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7.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원룸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관리비 월 3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세를 250,000원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230,000원(관리비 월 3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10. 19.부터 2014. 10. 18.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1. 14.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로 2011. 10.부터 2012. 1.까지는 월 33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다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증액된 후인 2012. 2.부터 2012. 10.까지는 월 28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11.부터 2013. 9.까지는 월 26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3. 9. 19.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