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1. 21. 16: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 아산시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고,

2. 2013. 10. 23. 10:5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연화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