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6.16.선고 2016누75410 판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여행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갱신 처분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및 지정취소되는 점수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가 저평가받은 분야(매출액, 전자관리시스템 참여정도, 고부가 특화지방상품유치실적 등)에 관하여 소명 내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④ 지정취소 내지 재지정신청 거부의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평가항목의 설정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에 미달한다고 하여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개별 항목의 점수 배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11조 등에서 정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그보다 더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31호증의 1, 2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특히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은 우리나라 법제가 중국단체관 광 유치에 대하여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그 협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허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이므로, 우리나라 법률로 그러한 내용이 규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102) 중국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전담여행사를 지정 및 지정취소함에 있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구속받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행사하고,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하여 위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