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528 (2012.09.19)

(1심 판결과 같음)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97조

2012누32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AA

구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2013. 3. 29.

2013. 4.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