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8. 2. 03:3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앞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가위날길이 15cm )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항과 같은 날 03:4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같은 날 03:53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N식육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