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D 대 58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C 잡종지 78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부(父)인 E의 소유이던 토지이다.

E은 1997. 7. 24. 이 사건 D 토지는 원고의 처인 F과, 이 사건 C 토지는 원고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별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 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F은 1998. 7. 1.경부터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 사이에 있는 원주시 G 전 831㎡를 국가로부터 대부받았는데, 위 토지 및 이 사건 D 토지는 함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진입로로 이용되었다. 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391 사건으로 원고와 F을 상대로 무단 전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와 이 사건 D 토지 및 C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08. 3. 24. 원고와 F,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위 사건의 조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F과 원고를 의미한다.

조정에 의하여 원고와 F,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바, 그 임대차계약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