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2014.12.5.원고들에 대하여한2014년도5급일반승진필기시험불합격처분을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6급 교정직 공무원들로서, 2014. 10. 25. 실시된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의 교정(교정, 교회)직렬(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과목 중 A책형 교정학과목 11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기 3번을 답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문제가 맞은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면 합격기준을 넘을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임에도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정한 피고의 행위는 출제자로서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의 답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기준점수를 상회하므로, 원고들을 불합격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험문제 출제재량의 범위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그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