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2. F과 서울 은평구 G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2. 5.경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02. 5. 25., F과 위 G 토지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G 토지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2. 8. 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는 I의 숙부로서 2002. 10. 1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G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1. 14.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 토지 및 그와 인접한 E연립 부지인 K 토지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19세대 규모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3. 2. 11. E연립 6세대의 각 소유자들인 L, M, N, O, P, Q, R(이하 ‘L 외 6인’이라 한다)과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E연립 재건축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갑 : E연립 주택사업자, 을 : C(주) E연립 재건축 공동사업자 계약서 연명부 : L, M, N, O,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