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5. 09: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안내실 앞을 찾아가, 2013. 8. 17.경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방을 비우게 된 것에 화가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삿짐을 나르던 중 손을 다쳐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 안에 있던 손님을 쫓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3. 11: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402호에서, 여자병실에 허락 없이 자꾸 들어가자 이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잘 걸렸다, 너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년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부터 21: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