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1.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피고의 동생이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3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32,3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2)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8,5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3)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0. 33,134,804원(보증번호 C), 8,719,684원(보증번호 D) 등 합계 41,854,488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1) B은 2015. 10.2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30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그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권자는 원고, 피보전채권액은 41,990,998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비롯하여, 가압류권자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 피보전채권액은 14,927,520원, 가압류권자는 원고, 피보전채권액은 85,259,114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무자력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