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아니하던 사유지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7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가 1972년경 실시한 도농-양수간 도로개설공사 당시 도로에 편입되었고, 1979. 5. 11. 경기도 고시 제79-189호로 도시계획시설(중로2류)로 지정고시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 ‘ㄴ’ 부분”이라 한다)는 차도로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1, 10,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8㎡(이하 “이 사건 토지 ‘ㄱ’ 부분”이라 한다)는 인도로서 각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지하에는 광케이블선 및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ㄱ' 부분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접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ㄴ’ 부분과 함께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중 일부가 이 사건 상가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