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5151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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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5484 판결

2019. 2. 27.

2019. 3.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 내지 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3행의 "2017두42675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