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D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7423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추심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7.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