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섭외사법 제18조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여자로서 콜롬비아 국적을 가지고 주한 미군으로 복무중이던 피청구인과 1981.3.19.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한 후 서울에서 동거해 온 사실, 피청구인은 1982.4.경 제대하여 미합중국으로 가면서 3개월 후에 청구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편지를 해도 회답이 없어서 그 소식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부(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관한법률이라고 할 것이지만 콜롬비아국의 이혼에관한법률은 현재 당원에서 그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때에는 조리상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위 나라들의 이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은 위 각국의 법률에서 이혼원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