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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영업이 끝 나 운 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싸가지 없는 새끼, 승차거부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 E,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위에서 설 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목격자 F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 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는 시일이 오래 지 나 알아볼 수 없지만, 당시 택시기사( 피해자 )를 때린 사람은 증거기록 제 10 쪽의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피고 인임) 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