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주소지인 “진주시 B”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한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