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1에 있는 노고단 일주 편도 1 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성 삼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 커브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 전조등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3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남,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남,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