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CGV 뒤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