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능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