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동네 형인 C과 술을 마신 후 시비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 소유 E 포드승용차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396,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