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30. 결정 2012차전876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