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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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4.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원고 소유 공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1994. 1. 28. 채권최고액 18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남양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위 근저당권은 남양주시 E, F, G 토지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6. 25.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1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1994. 1.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위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