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1.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2. 퇴근 후 쓰러져 다음날 09:00경 숙소 3층에서 발견되었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배달과 타이어 교환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크게 변동된 적은 없었다.

원고는 1주일에 6일, 1주 평균 약 5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는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월부터 6월은 비수기라서 평소보다도 업무가 더 적은 편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