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에게 일반상해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상단에는 “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고지사항의 2번 질문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였고, 그 아래에 “승용차(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합차(영업용), 승합차(자가용), 화물차(영업용), 화물차(자가용), 오토바이(50cc미만포함)(영업용), 오토바이(50cc미만포함)(자가용), 건설기계, 농기계”의 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 옆에는 체크할 수 있는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고는 현재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표시하였고, ‘승용차(자가용)’ 항목에만 ‘√’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라.

B은 2014. 8. 2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병점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세류역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