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는 연대하여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0.부터 피고 H는 2014. 8...

인정 사실 피고 C은 “2004. 8. 10. 전(前) J 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K을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숨겨진 달러를 찾아 정부에 지급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나에게 5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 원본을 빌려주면, 이를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다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고단3069, 3975(병합), 5322(병합), 5639(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7노61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17 판결). 문서명 작성일자 서명날인 내용 현금 보관증 2004.8.17. ㈜L(대표이사 피고 C, 다만 가명 ‘K’으로 기재), 피고 H, I, B 원고로부터 받은 5억 5,000만 원을 2004. 8. 19.까지 보관한다.

지급기일 지급이행 아니될 시 연대책임지기로 한다.

각서 불명 ㈜L 11억 원은 5억 5,000만 원과 5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004. 9. 21.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이행각서 2005.1.21. 피고 C 2004. 8. 10.자 일금 5억 5,000만 원정을 곧 변제키로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 못한 것을 2005. 1. 25.까지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한편, 위 5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망 C은 2015.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누이 등인 피고 D, E, F, G이 있다.

피고 D, E, F, G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437호로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F, G, 피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