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22호의 업주로서, 2015. 10. 1.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위 장소에서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 앞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업소에 들어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H 22호의 건물주로서, 위 1. 항의 일시장소에 위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현장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저학력 및 고령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과 생계의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4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