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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2. 3. 피고로부터 경산시 D리 일대에서 시행된 E 온천 신축공사의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온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2. 5.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F는 2012. 7. 16. C로부터 이 사건 온천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80만 원, 공사기간 2012. 7. 16.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3. 8. 19.까지 다음과 같이 C 또는 C의 실사주인 G의 처 H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 사건 온천공사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C로부터 위 20억 원 중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날짜 금액(원) 계좌 1 2012. 7. 11. 50,000,000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I 2 2012. 9. 18. 100,000,000 3 2012. 9. 28. 100,000,000 4 2012. 12. 3. 50,000,000 5 2012. 12. 3. 50,000,00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6 2013. 1. 25. 20,000,000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K 7 2013. 2. 8. 20,000,000 8 2013. 4. 5. 30,000,000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L 9 2013. 6. 10. 50,000,000 C 명의 우체국 계좌 M 10 2013. 6. 10. 50,000,000 11 2013. 6. 11. 50,000,000 12 2013. 6. 11. 50,000,000 13 2013. 6. 12. 50,000,000 14 2013. 6. 12. 50,000,000 15 2013. 6. 17. 50,000,000 16 2013. 6. 17. 50,000,000 17 2013. 7. 3. 190,000,000 18 2013. 7. 5. 200,000,000 19 2013. 7. 8. 100,000,000 20 2013. 7. 12. 200,000,000 21 2013. 7. 12. 50,000,000 22 2013. 7. 12. 50,000,000 23 2013. 7. 19. 50,000,000 24 2013. 7. 19. 50,000,000 25 2013. 7. 26. 210,000,000 26 2013. 8. 19. 80,000,00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상동) 2,000,000,000
라. F는 2013. 10.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2016. 8. 25.경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