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지점에서 기아자동차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현대캐피탈 직원 D에게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6,500만 원, 대출이율 7.60%,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2,024,891원을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론 대출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출력물, 단기연체이력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