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24동 61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24동 6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임대주택의 일반적 관리, 입주 및 퇴거 업무 등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4.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던 중 2009. 10. 27. 임대차계약(임대 보증금 855만 원, 월 임대료 118,400원, 기간 2011. 7. 31.까지)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7호)”를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로 삼고 있고, 임대주택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주택법>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