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 석파랑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4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및 긴장,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