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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4381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7748 (2010.06.18)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5 (2008.12.08)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제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 아닌 점, 장부의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