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218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위 선행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9. 9. 3.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 그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