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교육부’라고 한다)는 2008년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원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B대학교(이하 ‘원고 대학’이라 한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위 사업에 따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Ⅰ. 추진 목표 및 전략 포뮬러 펀딩방식 재정지원,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별 특성화 추진 유도 대학의 강점 분야 대표 브랜드 육성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Ⅱ. 세부 사업계획

1. 전체 사업개요 우수대학 80교 내외를 선정하여 대학 지원금 2,588억 원 지원 지원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지원제외 대상 대학 - 교비횡령, 불법 부당한 학교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참여 제한(감점 적용으로 탈락 대학 포함)으로 판정한 대학

2.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교육역량 우수 대학 지원] 총 사업비: 1,812억 원 수도권(46개), 비수도권(100개)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 <지원 대학 선정: 성과 포뮬러 적용> 성과지표(50%): 취업률 지수(25),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20), 산학협력 수익률(5) 여건지표(50%): 전임교원확보율(10), 교육비 환원율(20), 장학금 지급률(12), 학점관리 지수(3), 등록금 인상지수(5)

Ⅳ. 대학의 재정 집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국고지원금 관리 및 재정제재 적용기준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 점검 및 감사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