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석도 선적 어선 D(약 5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적 어선 E(약 2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마일(EEZ 내측 약 37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로 어구를 투망하고 E와 함께 끄는 방법으로 위 선박들을 이용해 약 33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중국선주 작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나포 직후 다른 선원을 선장으로 대신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달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