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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AH), 현금보관증, 특약사항 사본, 자기앞수표(10억 원)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채무(연대보증)이행각서 사본, G 증자자금 사용내역 사본, 소송관련자료 사본, K의 인도네시아 재무제표, O가 I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자금일보 사본, G주식회사 AB이 H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 서류,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HO 등 발표회 계획 등의 자료가 적힌 자료,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소재 크롬광산 개발 PROJECT 사본, 이메일 사본, K 관련 지출 내역 사본, N 한국지사 대표이사 증명서 사본, K 지분 취득에 대한 F 협조 사항 사본, 차용증 사본 및 A 인감, 약속어음 등 사본, 각 G 1차 자금 추적 정리, AO 2009년도 재무제표(수정 전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S, H, M) 사본, S가 변제받은 수표(AU~AV, 1억 원*34매) 사본, F N 한국지사(O) 입금전표 사본, N 한국지사(O)계좌에서 발행된 수표(AU~AV, 1억 원*34매) 내역, G 명의 우리은행 W 계좌의 거래내역, 확약서 사본, 주식회사 F 유상증자 결정 정정신고서 사본, 각 M의 2008년도 업무일지 사본, K 지분 취득 구도 및 자금 송금 스케줄,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및 F 유상증자 관련 금감원 반응, 각 업무일지 사본, 업무일지 사본 등, 인수기본 합의서 및 어음관련 소송 자료, 자금추적 정리, 수표 및 전표 사본, 참고인 AN 신분증 사본, 각 H의 2008년도 업무일지 사본, AB이 제출한 F(하나은행 AW) 거래내역, AB이 제출한 F주식회사 A(부산은행 AX 거래내역, AB이 제출한 부산은행 표지어음 관련 정보 출력물,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AY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G 거래실적표, 민사소송 소장 사본, STOCK LIST, REVENUE LIST, K 재무제표 자료, 200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