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 E의 각 진술 및 감정인 D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도 C이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용자인 C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도 C이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C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