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755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A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669 판결

2011. 5. 26.

2011. 6.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및 34,225,990원 추가징수 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9, 20행의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오상용

판사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