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470,000원, 차임 월 51,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10. 1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