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0 2015가단3136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09. 12. 1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임대차기간이 2014.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B는 2010. 3. 15.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C는 2014.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3.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6. 3. 31.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