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