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주식회사 A에 480,969,492 원 및 그중 416,409,829원에 대하여는...
이유
...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원고 B은 피고에게 추가 용역 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정비사업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해 이주 완료가 불가한 경우 ③ 피고의 과실( 이주 비 지급 중단 등) 로 인해 이주 완료가 불가한 경우 제 7 조( 용역 대금 지급 조건) ① 원고 B은 피고가 이 용역의 기성 부분 확인 및 완료를 확인한 경우 피고에게 용역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용역 대금 지급을 청구 받으면 30일 이내 원고 B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완료 검사) 원고 B은 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료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체 상금) ① 원고 B은 용역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총 도급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특약 제 2 조(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수행할 원고 B의 업무) 원고 B은 위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키로 한다.
① 이주 관련 각종 대관 업무, 안내문, 문자 메시지 작성 ② 이주 방해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사업 반대자 차단 관리 ③ 이주 계획서 작성 업무 ④ 이주 안내 책자 작성 ⑤~⑨ 구역 내 거주자(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계획서 접수 및 타구역 임대아파트 희망자 서류 접수, 거주자 현황 조사, 실태 파악 및 성향 파악( 명도 소송 대상자 파악), 이주를 위한 사전 관리, 이주 후 공가 관리 업무 ⑩ 미 이주자에 대한 이주 관리 업무 ⑪ 이주 관리 업무 대행
가. 폐전, 폐수, 정화조 처리, 도시가스 폐전 등 안내
나. 폐전 등 시행 결과 확인 및 공과금 영수증 수령
다. 이사 당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확인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