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4층 C수선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수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1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 10.분 임금 900,000원과 2013. 11.분 임금 1,993,300원 등 합계 2,833,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직금 12,583,64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