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1,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1. 12. 26. 저녁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D, E, F은 유흥접객원(그 중 D의 파트너였던 G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일 영업상무 H의 연락을 받고 다시 일하러 나왔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11. 12. 26. 22:15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I이 D과 G 사이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 피고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2. 9. 21. ~ 10. 20.)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I은 위 D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되어 2013. 7. 19. 제1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873호), 항소심 공판 진행 중 ‘I이 D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종업원 H이 I의 업무에 관하여 E과 F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고, I은 2013. 12. 1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31호), I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