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621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6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 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F( 여, 25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서울 구로구 G, 7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8, 12)

1. 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의뢰결과)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