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C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443,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406,000,000원은 2015.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건물 준공 후 1주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15. 6. 29.경 준공이 되었고 2015. 6.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및 준공일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7. 6.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원고의 기한 유예 요청에 따라 피고가 두 번에 걸쳐 2015. 7. 23.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었으나, 원고는 2015. 7. 23.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 문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이미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는 그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