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직권심판

가. 기록을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나. 항소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

또한 위 사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