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8. 5. 17.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E 연대보증인 : 피고 금액 : 5,000만 원 상기 채무자 E과 연대보증인 C은 상기 금액 5,000만 원을 매월 30만 원 이상 변제하여 2023. 5. 30.까지 연대하여 완불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각서한다.

2018. 5. 30. 상기 채무자 E (서명 있음) 상기 연대보증인 C (서명 있음)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무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된 지불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E과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E의 약속어음금 채무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갑 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기재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