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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 문화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 낙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 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