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지금껏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