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로서 도로의 장애물 제거 및 도로안전시설물의 안전관리감독 등을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2015. 10. 17. 20:50경 이 사건 도로를 양평에서 용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앞바퀴로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놓여 있던 고임목을 밟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차 문 및 뒤 범퍼가 파손된 사고 이하 '이 사건...